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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종류
대여금 청구 소송
채무자가 채무변제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 제기는 피고(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가 행방불명이 되어 살만한 곳을 알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주소를 찾을 수 없거나 근무장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피고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5~6주 정도면 해결됩니다. 관할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2~3주 사이에 재판일이 통보되고 한 번의 재판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입니다.

  • 방법
  • 1) 원상회복주의 -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원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고 용이하지 않습니다.
  • 2) 금전배상주의 -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스스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신속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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