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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변론 대처(변론 유의사항)
1) 일반 범죄의 판결과 달리 성범죄에 대하여서는 검찰과 법원은 사실상 유죄라고 보고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2)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안전하나 무조건적인 합의 또한 조심하여야 합니다.
4) 위치추적기 부착,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 부수적 처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의율하는 법률 규정
형법(기본적인 성범죄에 대한 규정)
  • - (준) 강간 · 강제
  • - 유사 강간
  •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 추행
  •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 강간 등 상해 · 치상, 강간 등 살인 · 치사
일반 형사
형사소송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검찰, 경찰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 등 일련의 과정으로 집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이 대립하기도 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의 절차
  • 수사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의 혐의 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 입건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로 구분됩니다. 입건의 단계는 범죄사실 인지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범죄사실 입건, 증거 확보와 피의자 심문, 참고인 조사, 임의제출물 압수, 사실 조사 등 범죄사실 소명에 대한 수사를 의미합니다. 본 수사 단계에서 범죄 사안의 중대성과 긴박한 사안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긴급체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종결 및 공소제기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시키거나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이 되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법관은 이를 심사하는데 이를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 합니다. 피고인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더라도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절차(공판절차)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선고의 단계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벌을 정해지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거쳐 재판이 진행됩니다.
  • 판결 선고 및 항고
    법원은 판결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절차는 종결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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