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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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각종 인허가 문제, 과징금부과처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소송
  •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금청산대상자 현금청산금 증액 소송
  • B.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 C. 어업권 침해 손실 보상 소송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각종 인·허가에 관하여 행정법규 상 관련법령 및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정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재결로써 영업정지처분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36조제2항은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대상
  • - 국가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 - 독립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
  • - 재확인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
  • - 재분류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
  • - 상이처 인정거부(또는 변경거부)에 불복하는 경우
  • -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비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 -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 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빛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았을 경우 조세범 처벌에 따라 조세 범칙사건으로 구분되어 그 처분을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3종류로 구분합니다. 또한 조세포탈 등 조세범 처벌은 엄격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는 처벌 역시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세포탈 등의 조세범죄에 대하여 조세 범칙 조사 후 경찰, 검찰에 고발하여 조세포탈에 대한 형사처벌 등 사법부의 재판을 받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공무원이 조사한 범칙 내용과 피혐의자 진술서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 규정에 의거,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로 해석되지 않아 불리한 증거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세 분야(세금)
  • - 각종 세금(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경정 처분 취소 소송
  • - 세금 관련하여 발생하는 형사 문제 –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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